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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rollcall.com/2025/03/11/cr-would-provide-1-5-billion-for-extra-unrequested-warship/

(번역) 미국 하원이 화요일에 통과시킨 지속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 CR)은 해군이 요청하지 않은 군함을 건조하기 위한 15억 달러(한화 약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고 있으며, 이 군함 건조는 예산과 일정 면에서 해군 및 조선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 2025 임시예산안은 국방에 8,925억 달러(한화 약 1,160조 원)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2024년보다 60억 달러(한화 약 7.8조 원)가 많은 규모로, 증가율은 1% 미만이어서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이미 요청된 얼리 버크(Arleigh Burke)급 구축함 두 척뿐 아니라, 해군이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세 번째 얼리 버크급 구축함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대폭 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 척의 구축함을 한 해에 조달하는 계획은 해군의 향후 구매 전망 어디에도 없으며, 일부 해에는 구축함 한 척만 구매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또한 2025 회계연도의 공식 예산 제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력 일부(“Unfunded Priorities” 목록)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일자리와 안보

얼리 버크급 구축함은 미사일, 장거리 함포, 어뢰, 미사일 요격체계, 고성능 레이더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구축함은 메인주와 미시시피주에서 건조되는데, 이 두 주는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인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공화·메인)과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공화·미시시피)의 지역구입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해상전력투사소위 위원장인 트렌트 켈리 하원의원(공화·미시시피) 역시 같은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 조선소는 해당 지역에서 가장 큰 고용처 중 하나입니다.

콜린스 상원의원은 과거 해군이 매년 얼리 버크급 구축함 3척씩을 건조하고자 했으며, 지금도 증가하는 중국 해군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연간 3척 건조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435척의 함정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는 현재 300척이 안 됩니다”라고 콜린스 의원은 말했습니다. “홍해(Red Sea)에서 구축함이 담당하는 항로 보전 임무와 후티(Houthi) 세력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한 사례를 보면 구축함의 가치를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해군 당국자들은 올해 1월 업계 컨퍼런스에서, 2023년 10월부터 15개월간에 걸쳐 해군 구축함과 다른 수상함, 잠수함, 해군 항공기가 400회 이상의 후티 무인기와 미사일을 요격·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이미 지난해 예산안에서 요청되지도 않은 이 추가 구축함에 대한 예산 지원의 발판을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세 번째 얼리 버크급 구축함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13억 달러(한화 약 1.7조 원) 규모를 2024년 예산안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는 건조 비용의 약 절반에 해당하며, 해군은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서에 이 함정을 완성하기 위한 선택권을 포함시켰습니다. 상원 보좌관은, 올해 CR을 통해 이 함정의 완성 건조를 위한 예산이 필요했다고 설명합니다.

“단지 데이터일 뿐”

이번 CR에 포함된 해군 함정 건조 계정 증액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프로그램에서 예산을 절감해 국방 우선순위에 재배정하려 하는 노력 속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덜하다고 간주된 국방부 프로그램에서 8%가량 삭감하는 구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군이 세 번째 얼리 버크급 구축함 건조를 마지막으로 요구했던 시점은 2년 전인 2024 회계연도 예산 편성 당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조선소들이 연간 3척을 건조하기에는 역량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이 제출된 뒤, 국방부 감사관(Comptroller)인 마이크 맥코드(Mike McCord)는 한 업계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조선소가 연간 3척의 얼리 버크급 구축함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연간 2척을 생산할 수 있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바라는 바와 관계없이 단지 데이터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현재 모든 곳이 숙련 인력 부족과 공급망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10월, 해군은 기존 얼리 버크급 구축함 12척의 운용 수명을 연장해 계획된 퇴역 시점을 늦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함대 규모를 증대시키고, 퇴역 함정을 대체해야 하는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 의회예산처(CBO)의 해군 분야 수석 분석가인 에릭 랩스(Eric Labs)는 화요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업계 전반의 어려움

메인주와 미시시피주의 조선소가 연간 3척의 얼리 버크급 구축함 건조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업계 전체가 숙련 인력과 하청업체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감사원(GAO)의 셸비 오클리(Shelby S. Oakley)는 같은 날 청문회에서 “지난 20년간 해군 함대 건조 비용은 거의 두 배가 됐지만, 함정 수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구축함을 비롯한 일부 해군 함정 건조 기간은 더 길어졌고, 그에 따른 비용도 증가했습니다.

랩스에 따르면 구축함 건조에는 과거 5년이 걸렸지만, 이제는 9년이 걸려 각 함정의 건조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축함 한 척당 비용은 과거 19억 달러(한화 약 2.47조 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25억 달러(한화 약 3.25조 원)에 이릅니다. 이 비용 증가의 3분의 1 정도만이 조선소 물가상승(shipbuilding inflation) 탓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함정 건조 예산 10억 달러 순증

이번 CR 안에서 얼리 버크급 구축함에 배정된 예산 증액은 해군 함정 건조 전반에 걸친 몇 가지 큰 변화를 포함합니다. CR은 해군 함정 건조에 총 333억 달러(한화 약 43조 원)를 배정해, 대통령이 요청한 예산보다 10억 달러(한화 약 1.3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상원 세출위원회가 2025 회계연도의 함정 건조 예산 요청액보다 46억 4,000만 달러(한화 약 60조 원)를 추가하려 했던 것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상원은 국가 부채 한도를 둘러싼 법에서 정한 국방 총액 상한선을 넘겨 약 210억 달러(한화 약 27.3조 원)를 “비상 자금” 항목으로 편성함으로써 추가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비해 하원 세출위원회는 이런 방식의 증액을 하지 않고 예산 상한선에 맞춰 국방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결과로 함정 건조 예산을 7억 6,000만 달러(한화 약 9,880억 원) 감축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CR은 얼리 버크급 구축함 3척에 79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0조 3,350억 원)를 배정했는데, 이는 2척 건조에 64억 달러(한화 약 8조 3,200억 원)를 배정한 요청안 대비 약 15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조 원)가 많은 액수입니다. 또한 향후 얼리 버크급 구축함 건조에 필요한 부품을 미리 사들이기 위해 8,300만 달러(한화 약 1,079억 원)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증액과 감액

CR에 포함된 10억 달러(한화 약 1.3조 원) 이상의 함정 건조 예산 순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예산안에 들어 있지 않았던 ‘Ship-to-Shore Connector(SSC)’ 함정 건조를 위해 4억 8,000만 달러(한화 약 6,240억 원)를 추가 배정했습니다. 하원과 상원 세출위원회 모두 이 함정 건조를 원했습니다.

– 해군 프리깃(Frigate) 프로그램에는 11억 달러(한화 약 1.43조 원) 요청안 대신 2억 3,300만 달러(한화 약 3,029억 원)를 지원합니다. 하원 세출위원회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길 원했으나, 상원 세출위원회는 원안보다 오히려 많은 예산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 원자력 추진 함정의 연료 재장전 및 정비(refueling and overhaul)를 위해 10억 달러(한화 약 1.3조 원)로 요청했던 항목을 8억 3,300만 달러(한화 약 1조 830억 원)로 줄였습니다. 이는 상원이 제안했지만, 하원은 아니었습니다.

– 컬럼비아급(Columbia)과 버지니아급(Virginia) 잠수함 프로그램에는 예산 요청안 169억 달러(한화 약 22조 원)와 현행 CR이 할당한 잠수함 산업 역량·인건비 56억 9,000만 달러(한화 약 7.4조 원)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 이미 예산이 편성된 해군 함정의 비용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해 23억 9,000만 달러(한화 약 3조 1,070억 원)를 배정했습니다.